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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5년째 버티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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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금을 받아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이린 칸 후원금이 극소수 집행부의 고액 퇴직금으로 정부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은 채 주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지탱된 국제엠네스티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왔던 회원들은 실망과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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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활동가, 빈곤, 탄압, 감시, 민주주의, 한국, 인권, 경찰,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세력,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를 존치시켜, 표현의 자유를 옥죄이는 남용과 악용의 여지를 둘 필요는 없다. 현재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조차 못 하도록 하는 주요 법조항인 업무방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예술표현행위조차 막아 강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정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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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6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다문화, 교육을 넘어 일상 속으로

  ...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 부설기관 ‘이음교육’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장면 둘 군포에 있는 이주민지원 단체는 인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한 학기 동안 월 1회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기로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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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5-02

  인권키워드

  교육, 다문화, 학교, 이야기, 활동가, 민족, 성장, 이주여성, 기업, 이주민, 재발방지, 지역, 문화다양성, 소비, 설득, 질문, 상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철회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하여 ‘공공역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노숙인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서울역의 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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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쉼터, 인권, 차별, 인권위, 범죄,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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