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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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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덧붙임** 이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2013년 9월 24일 원장의 실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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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학교 폭력의 예방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 교내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등 오히려 폭력적인 방식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을 범죄라는 절망의 늪으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기는커녕, 사회 불안 요소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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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소외, 청소년, 학교,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약자, 불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함께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수용위주의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민주화연대는 △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미신고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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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권연대는 "취학 판별 여부가 장애인 교육 전문가 등의 객관적 심의 과정이 생략된 채, 교사와 학부모 등이 주도하여 결정"된다며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취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차 파악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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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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