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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해 법사위를 점거해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던 한나라당이 어쨌든 대안을 시도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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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하기도 했다. 인권회의는 이러한 사측의 소위 '복귀프로그램'이 조합원의 △인격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장 한켠에 엘지정유 노동탄압의 증거물이 전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엘지정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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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을 최근 한나라당이 행정자치위로 끌어내려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국회법과 국회 의사절차를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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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역사, 교육,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내 마음과 머리에 스며드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관'에 관한 불편함이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가장 대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는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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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시장, 노동, 비정규직, 운동, 빈곤, 의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신축 경찰서부터 부채꼴 구조인 통제·감시 위주의 유치장 구조 대신 "친인권적 구조"로 설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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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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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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