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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도입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재계는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과연 그런가? 총노동시간 2천4백47시간이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할 때 1년 중 3백6일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적정노동시간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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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집,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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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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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 재판도 걸어보고,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누구 한 명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번 발산역 사고 때도, 4개월 동안 30여 차례나 고장난 기계를 갖고, 장애인 실수 때문이라고만 한다." 박현 조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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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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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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