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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아르바이트나 위험한 노동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된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휴학을 수시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살까지 하는 대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도대체 대학등록금이 얼마나 높길래, 위험과 죽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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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54호)

  [인권교육, 날다] 장애인의 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권교육 워크숍, 장애인의 22가지 권리

  ... 진지한 고민들 때문에 서로서로가 배우고 힘을 받는 시간이었답니다. 더불어 날개짓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일도 못하는데,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줘야해?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야. 그 법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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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2009-05-27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교육, 질문, 노동권, 배제, 최저임금, 법, 노동, 탈시설, 이야기, 가족, 결사, 국적, 단어, 복지, 사상, 시설, 양심, 이동권, 인권교육, 종교, 집회, 참정권, 교육권, 최저생활, 활동가, 에너지, 부모, 권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공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구들의 위상을 강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서민, 민중들의 생계는 젖혀두고 2%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밀어붙이기 하여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관철시켰다. 교육문제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대학 등록금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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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정부,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진보,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 미주인권협약 8조 1항은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민법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뿐만 아니라 ‘노동, 재정 및 기타 성격’의 것까지 확대하고 있다.(“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민사상, 노동, 재정상 또는 기타 성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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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제정되어 저작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되 그 기간이 한정되었다. 이와 함께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소유한다는 로크의 개념에 기초해, 작가는 자신이 지적 정신적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에 대한 자연재산권을 가진다는 관념이 보편화됐다. 특허권의 기원은 베니스의 주요산업이었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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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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