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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만 그친 게 아니라 올해 초 또 되풀이 된 것은 고의성이 짙다"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살인, 강도, 강간범 등 중요지명 피의자들을 공개수배할 때 신장, 이름, 체형 정도가 나가지 주민번호는 나가지 않는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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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수후원회 회장은 "당시 전경들은 무모한 진압작전 때문에 희생된 것이며, 이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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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정부,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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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인권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탄압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문제가 쌓이고 쌓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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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인권, 정부,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8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주 4․3'이 발발했다. 그후 6년 6개월 동안의 전개과정에서 젖먹이부터 60대 이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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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정부,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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