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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상영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국보법 위반)이고, 홍익대측의 허락없이 영화상영을 강행(주거침입죄)했으며, 거기에 덧붙여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서 대표는 2개월여간 구속수감됐고,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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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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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상속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세청 건물 앞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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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 6. 진주경상대 식당노동자, 125일만에 정규직 고용승계 쟁취(11/2) 7.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11/3) 9. 국회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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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을 극복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결국 원 씨는 '술'에 의지해 고통을 달래고 있다. 쪽방의 주거환경 역시 인간다운 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공터에 서 있던 김창수 씨는 추운데 왜 나와 있냐는 물음에, "불이 안 들어오는 냉방에 있느니 여기 있는 게 낫다"며 추위 속에 자느라 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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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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