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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자 55명,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수배자 70명이며, 출석요구서는 1백여 명에게 발부됐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2백64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단위노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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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탄압,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 유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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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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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홍신 의원은 성전환자의 호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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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식비, 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가 없는 방학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보장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려대 강사협의회 김경수 회장은 "강사료만으로는 먹고살지 못해 번역, 논술, 학원강사 등을 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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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원,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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