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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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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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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하다.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몽골학교'의 정혜승 선생님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이들에게 그러한 서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거나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닌 단지 '청강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결국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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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고 있다. 아직은 교육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한 일회성 교육이며, 강사진이나 강의기법도 다양하지 않다. 시범교육은 어디까지나 시범교육이며, 인권위 자체가 인권교육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의와 독려를 통해 인권교육을 강제해 내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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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내분은 계속 가중돼 왔다. 이런 가운데 그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던 마오주의자들은 96년 의회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정부에 대항,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오주의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며 이들을 지지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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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평화, 운동, 미등록, 정책, 일본, 전쟁, 학살,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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