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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던 농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아원 인근 ‘해아래집’에서 숙식중인 농아학생들과 교사들은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어서 빨리 이사장으로 부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이성재 의원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찾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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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학칙개정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겨졌다. 덧붙여 실무 초안에 있던 내용 중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시안에서 아예 빠진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은 대폭 수정·보완되지 않는 한 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인권선언으로 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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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이나 공허하게 펄럭이는 플랜카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악용되었던 제반 악법들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다 틀어막고 생산성과 고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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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고려대 교수 등 각계원로 103명,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1월 20일(토) 급우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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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24일(화)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11월 25일(수)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이장희 외1(국보법 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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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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