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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는 보편성 등으로 얘기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 이러한 고전적 인도주의는 '정의를 무시한 자비'에 불과하며, 인권적 재난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 개입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新) 인도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들은 중립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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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당연한 권리로서 당연한 인권의 원칙이다.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중대한 인권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부산에서 벌어진 APEC정상회담 기간의 집회/시위 ‘원천봉쇄 시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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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나왔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아래 군산대책위)는 6일 "시민들의 자유투표의지 마저 무시하고 친인척, 지인을 가리지 않고 직접 신고서를 받고, 이를 한곳에 수합 각 동으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권개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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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 고 왜곡 보도하는 '조중동 언론' △전국민이 의문스러워하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검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국가정보원'을 들었다. 이날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들은 검찰에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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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법원,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위임하지 말고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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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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