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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로 하는 인간존엄의 사상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구지배층이 지배하고 있는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하는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죤 로크의 『시민정부론』(1689)은 천부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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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저항권, 권리, 아시아, 사상, 인권, 정부, 이념, 해방, 법, 발전,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 초기 홍콩 자본가들은 그들의 투자를 제3세계 국가로 이전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윤 증가를 노린 것이었다. 현지 정부의 비호 아래 그들은 어떠한 제재 없이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며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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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연합, 산업, 건강, 경찰, 탄압, 국제,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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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호)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 대표 앰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 서대표는 또 인권옹호 국제분업체제 확립을 위해 △자국외교를 모니터하면서 민주화를 실현 △국가 간 공통의 문제의 국제문제화 △UN을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최대한 활용 및 이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 등을 들고, “지금 NGO들은 민중단체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며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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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지역, 고문, 연대, 발전, 인권, 인권교육, 사회운동, 인권옹호, 한국, 아시아,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형, 사회권, 장애, 재판, 활동가, 보편성, 민족, 국가,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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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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