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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8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찬핵 문화재단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는 에너지민주주의의 시작

  ... 은 핵발전 수용성은 많은 부분 압도적인 찬핵 홍보에 기인한다. 재단은 불과 몇 해 전까지 공공연히 방폐장과 핵발전을 옹호하는 ‘공익광고’를 TV와 지면을 통해 내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도 핵발전 찬성 메시지를 포함하는 자사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은 하루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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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2011-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후쿠시마, 한국, 민주주의, 원전, 안전, 지역, 재생에너지, 무기, 권력, 핵, 학생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있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해 온 지난 20년 간의 노동 운동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우 님은 앞선 임혜숙 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현재 노동 운동이 가진 문제는 분석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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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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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을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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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성상납’ 발언 등, 이제 여성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몸 거래 제안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며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필편지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어쩌면 여성연예인의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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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법, 성폭력,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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