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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위험정보도,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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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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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정부,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또한 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오늘 ‘11.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집회참가를 하지 말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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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정부,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계엄

• 인권오름 > 일반 (460호)

  인권을 지키는 ‘을’들의 국민투표

  우리의 노동조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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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5-10-3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60호)

  [임금에 대한 질문]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④

  ... 노동자 스스로 기준으로 삼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 약속이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임금-고용관계와 사회적 평가에 묶여있는 것일지라도 노동자 스스로 납득하고 동의하는 한 그 약속에 따른다. 그런데 약속과 다르게 지급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금과 관련된 변동이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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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자, 운동, 노동, 조직, 이야기, 배제, 비정규직, 저항, 회사, 공단, 사회운동, 자본, 연대, 노조, 존엄, 최저임금, 노동조합, 원청, 질문, 법, 언어, IMF,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인권, 파견노동자, 학생, 휴게시간, 민주주의, 집, 동료, 신자유주의, 한국,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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