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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요구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민가협)는 민주노총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극심하다. 따라서 현시국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출두할 것을 재통보했으며, 검찰은 백변호사가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백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대북 쌀지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민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민변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을 허락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법, 언론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는 당시 수배를 받았던 인물이다. 한편 애청 회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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