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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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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최루액, 차벽,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사람들의 ‘수적 우세’가 점증하는 역설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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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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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 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안 해도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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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수사청을 둔다는 것은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중수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특별수사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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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법, 대법원, 재판,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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