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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탈퇴행위가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자기 합리화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늘 취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자기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을 고립시키고 말살하기 위하여 그 ‘적’을 집중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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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언어, 진보, 감옥, 검찰, 선거, 대통령, 신문, 인권, 학생운동,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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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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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가 파고든 5.18 기억의 빈틈

... 선택은 국가 주도의 개발 자원 배분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후 영남을 중심으로 지역과 정치권력과 자본이 결속하는 구조가 강화됐다.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와 배제, 그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통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문법처럼 지속됐다. 이러한 실패의 배경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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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26-07-2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극우, 지역, 역사, 지역주의, 한국, 대통령, 저항, 스타벅스, 역사부정, 차별, 청소년, 탄압, 언어, 배제, 낙인, 민주당, 조직, 선거, 자본, 연결, 김대중, 감시, 국회, 군대, 대기업, 불평등, 사상, 언론, 정치, 진상규명, 개발, 부당해고, 운동, 학생운동, 보편성, 제도화, 권력, 학살, 국가, 세력, 연대, 정부, 출신, 혐오, 역사왜곡, 5.18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구성됩니다. 잘잘못에 대한 사회적 감각과는 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이나 정부 등 권력과 지위가 있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 동기나 비윤리적 판단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보다 오히려 조직의 활동 목표나 정책을 통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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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재난, 법, 정부,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혐오,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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