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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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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발제 1. 파견실태분석 발표 / 박준도(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이경제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서기관 이두규 / 충남불법파견 119 최은실 /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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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25

  인권키워드

  노동시장, 파견법, 공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1.27)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미사여구를 앞세웠지만 실상 이런 플랫폼들은 자원의 공유와 거리가 멉니다. 중개시장에서의 과점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없이 노동자를 부리는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의 문제로 지적되는 승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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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산참사, 피해자, 권리, 가해자, 국회, 인권, 경찰, 진실, 권력, 피해,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아지고, 심지어 증오와 적대 앞에 내던져져 있다. 노동자의 권리에 진전이 있는 듯 보여도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듯 보여도 정치적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사회에 아무런 기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회에 기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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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혐오,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체면도 잃지 않고, 난민과 관련해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난민 문제를 적당히 봉합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전쟁의 지속과 빈곤의 확산으로 난민은 급증하고 있고 난민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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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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