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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밀어부쳐 그의 목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칼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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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 커지자 국회 외통위에서도 사건에 대한 질의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강경화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이다”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나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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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한국, 권력, 성추행,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가, 외교, 가해자, 대통령, 피해, CCTV, 조직, 상담, 미국, 법,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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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만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학생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결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의 김혜정 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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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집, 부모, 빈곤, 법,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니까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져야 돼. A: 과연 우리는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부인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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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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