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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의(가) 1)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2)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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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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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했던 국가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주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항변해야 하는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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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번째 백서 발간이다. 이번 백서는 국방부, 청송감호소 등 삼청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주요하게 수록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악? '백서'는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검거됐으며, 이는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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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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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문화,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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