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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판정기준이다. 수급자 인권 짓밟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문제점 복지부의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질병, 부상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의학적 평가기준>과 외양과 태도(자세)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활동능력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근로능력자’를 색출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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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정부,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대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의료제도로 인해 의료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질병의 발생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신장, 심장 등의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바뀐 원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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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6호)

  [논평] ‘핵우산’ 주장하는 우익의 속내

  ... 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하고 안전한 먹거리, 해고의 두려움이 없는 직장,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인간안보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한미 경제동맹의 미래는 이러한 자유가 경쟁으로 치환되고 거기엔 부와 권력을 가진 20%에 80%의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상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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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인권, 안보, 정부, 세력, 대통령, 전쟁, 경제, 권리, 교육, 안전, 언론, 질병, 해고,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권력, 연결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1항)에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이 의미로 보자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역시 "업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상당한 것"이므로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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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이후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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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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