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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한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의 진실 찾기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배척한 신귀영 씨의 사례는 조작간첩 사건의 단면과 현행 재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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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국가폭력치유센터 건립 밝히고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서승 씨 선정 및 수상(6.27). 조작간첩의 피해자들,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고 또 다른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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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이주,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정보샘

  ... 주최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초청강연: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 ·발제: 김동춘교수(진상규명·과거청산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경과와 내용) ·시간 : 3월 2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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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진실, 가해자, 가해,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교과서 개정 및 진실에 대한 교육 △범법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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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제도, 피해,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부산교도소에서 15일 오전 출소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5.3동의대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당시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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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학교, 무시, 사법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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