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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2004헌마190)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민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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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진술서 사본과 안기부 수사관의 얼굴과 말소리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녹취록, 백흥용 씨 여권 사본, 독일방문조사보고서, 성명서 등이 실렸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백흥용 씨가 안기부 직원 몰래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두 변호사는 4박5일간의 조사결과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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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해야 했다. 한 달에 고작 200달러 정도를 받는 임금조차 체불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압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시에라리온 출신 선원들은 현금으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대신, 유럽의 수산시장에다 내다팔 수 없는 물고기들을 임금 대신 받도록 강요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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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벌금, 불법, 중국, 임금, 미디어, 출신, 일본,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바다에서 흘러나온 돈 400억이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다고 하고, 그 돈이 정치권, 특히 여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건 잡은 한나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올해만 특별히 국정감사도 10월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도박, 판돈은 얼마인가 제가 무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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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경찰, 국방부, 대추리, 국회, 노동자, 제주, 기지,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원장에게 맡겨야 했다.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복지카드, 여권까지 원장은 일체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을 가지고 원장은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장애수당 등 수급권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손아귀에 쥐었다. 그런 돈만 매월 1천 4백만 원대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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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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