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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법 92조 조항이다.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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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혐오,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농담을 되풀이했고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사생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으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꼬치꼬치 묻고 △연락처를 끈질기게 물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배웅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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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가해자, 피해, 이야기, 성희롱, 행진, 명예훼손, 차별, 성별,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집, 동료, 팔레스타인, 재발,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촬영하고 있었다. 노조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몰래카메라 촬영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고들어 약점을 포착해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꼬투리를 잡아내고 '꾀병 환자'로 몰아, 병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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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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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공무원이지만 부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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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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