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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폼을 잡고 있지만 안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몰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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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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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들은 대책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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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 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이 움츠려들고 행동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을 겪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분석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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