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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북아 국가들의 비군사화를 위한 각국 민중들의 굳건한 연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과 함께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대행진'으로 모이자. 외로운 싸움으로만 머물러있던 평택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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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잇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달면서까지 이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거하였건만, 국제노동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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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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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는 것 아닌가? 국민의 여론과 저항이야말로 그 의지를 대변해야 할 정부에게 가장 큰 협상 무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의 땅에 눌러앉아 단 술만 마셔온 약아빠진 저들은 그저 해보는 시늉과 결사적인 의지를 단박에 구분해 낼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만들자. 더 이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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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7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도움이 되는 지점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하는 거죠. 그게 근래에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반대하는 활동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엔 4개의 무기박람회가 있어요. 그중 가장 큰 아덱스(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와 D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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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연결, 정책,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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