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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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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인권운동사랑방) 2025-10-24

인권키워드
지역, 공항, 참사, 주민, 정부, 생명, 정치, 수도권, 공약, 일자리, 개발, 시대, 학교, 한국, 갯벌, 선거, 발전, 시설, 안전, 파업, 병원, 온실가스, 윤석열, 공익, 제주, 피해, 새만금, 군산, 이명박, 법원, 진상, 김경수, 김대중, 노동, 문재인, 수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이야기에 놀란 남성은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응수하지 못한다. “거기뿐이 아니더군요. 제가 군산에 가서도 미군기지 반대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나와서 미군 앞잡이 노릇을 하더군요. 군산미군기지에 저장되어 있는 탄약이 혹시 미국이 버리는 쓰레기 탄약 아닙니까? 듣자하니 6십만톤이나 되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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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정부,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로 촉발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아래 처벌법안)이 여야의원 86명의 공동 발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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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막 나가는 군산경찰, 사제에겐 군화발 여성에 성 폭언 인간의 존엄성이 경찰의 몰상식과 비이성 앞에 얼마나 쉽게 땅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태가 군산에서 발생했다. 군산미군기지 되찾기 금요집회는 4년 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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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도 강화되었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비로소 성매매방지 관련 법들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조 소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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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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