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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낸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혀(9․3) 2. 국정원, 민혁당 사건 만들려면 여고생까지 필요? 잇따른 민혁당 사건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가혹행위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박정훈 이화외고 교사(8월 23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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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년을 거치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마화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보안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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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사찰, 경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발전,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제4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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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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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통인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김 위원의 이삿짐을 실은 차가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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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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