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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국방부측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만이 박탈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공헌’ 명목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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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70년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제기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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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정부,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짧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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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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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정부,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확장이나 환경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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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주민, 배제,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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