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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과정에서 결과된 계약적 협의에 의해서 또는 평화협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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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장애, 세계인권선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언․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주변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 제기, 노동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청와대에 불려들어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7.26)도 나오는 중.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퇴학시킨 학생을 감시(7.24. 중앙대 총학생회가 문건 확보)하면서 “재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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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2명, 해임 64명, 정직 71명… 1,360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행정자치부가 22일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처리 방침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2,498명의 참가자 중 54% 이상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현재 24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되었고 그 중 22명이 구속됐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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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조직, 탄압, 무시, 철도노조, 노조, 재판,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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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행위 강요 혐의(2.5)/ 군산 화재사건 희생자 합동 장례식… 참석자들, "감금매춘·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철저 조사,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2.8) 3.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 한국개발연구원, '비전2011' 보고서…"대학 기부금 입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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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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