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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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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228;면․동 행정사무의 60-70%가 재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므로 최소한 담당공무원 50%(약 5천명)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 간 7조3천여억 원 수익 발생 한국전산원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따르는 각종 편익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향후 10년 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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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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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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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되며 빈민을 원조해야 하는 제도들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흔히 정책입안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집행공무원, 교사와 보건 종사자들은 빈민을 불신하거나 생색내는 태도로 다루며 빈민 스스로의 생활증진 노력을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낙인과 편견적 태도는 수치감을 양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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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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