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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국가정보원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없이 (2007년 8,803건 중 98% 국가정보원의 감청) 감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핸드폰이랑 메신저, 이메일까지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해서 걱정이랍니다. 옛날부터 힘 있는 정치인들과 국정원에서는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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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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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이 회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 프로그램이 폭로된 것이다. 감청의 피해자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24일 UN 총회에서 미국의 대량감청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거버넌스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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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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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펼쳐온 ‘정당한 내사’는 어떤 식이었을까. 2000년대 초 국정원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감청이 폭로되었을 때도,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작성했을 때도,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위한 정당한 내사였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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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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