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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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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이 회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 프로그램이 폭로된 것이다. 감청의 피해자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24일 UN 총회에서 미국의 대량감청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거버넌스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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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네트워크, 정책, 인권, 지역, 한국, 법, 기업, 대통령, 국가, 연결,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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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운 가혹행위로 점철될 수 있다.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 감청이 횡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관 바깥에 최대한 엄격한 감독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 NSA의 도청 사례들을 보면 국회나 법원이 비밀정보기관을 제대로 통제하기를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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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 그리고 회계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한다. 그밖에도 국정원이나 그 직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위증, 부당한 증언거부 등에 대해서 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국정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 설정은 옳다. 새롭게 제시된 통제수단들도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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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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