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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있다며 한미투자협정 필요론을 내세우지만 이미 주식투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외국자본이 대개 직접투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 협정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공장을 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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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없다. 2015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130조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규모다. 가난한 서민들은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택보증금, 대학등록금, 병원비 등 목돈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낸다. 노동자가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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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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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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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하면서 2026년 사상 최대의 군비 확장(66조원/북한 GDP 1.4배)에 나섰고, 연일 주가 부양을 외쳐대며 경제성장동력 확보와 AI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폭주 아래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온갖 경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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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강화 … 56 나. 사회보장예산 확충 - GDP 10% … 60 다. 최저임금제 개선 … 69 라. 조세개혁 … 69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 76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1. 노동시간 단축 … 86 가.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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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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