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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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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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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수용, 노숙인,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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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있다며 한미투자협정 필요론을 내세우지만 이미 주식투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외국자본이 대개 직접투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 협정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공장을 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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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12조3,190억 원(GDP의 1.53%)에 달하고, 교통사고(9조1,220억 원, GDP의 1.1%), 산업재해비용(15조1,288억 원, GDP의 1.8%) 등 사회 무질서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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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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