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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도급계약 노동자가 실제 파견관계에 있다면, 파견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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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공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 상황 조사를 위해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2일 고등판무관이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에 지니 대통령특사가 파견됐으며, 콜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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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한국,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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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최초로 도급, 용역, 파견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며 1백76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채운기)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달 30일 시화 물류센터를 점거한 데 이어, 11월 2일 기흥 물류센터를 점거하는 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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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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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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