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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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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쉼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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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1호)

  AI, 조사단 파견

  올해 인권상황 조사

  ... 는 올해도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조사단 2명을 파견한다. 클레어 맥베이(AI 한국담당자)씨와 마이클 더디 씨는 이번 방문에서 정치범, 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멕베이 씨는 올해 말에 있을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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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사형제, 민변, 권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도급계약 노동자가 실제 파견관계에 있다면, 파견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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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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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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