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권을 지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2호)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 12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민간기금)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문계획 취소 △민간위로금 계획 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명단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3

인권키워드
파견, 위안부, 일본, 설득,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쉼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