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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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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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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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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이라크 침략전쟁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공격 40여일 만에 주요 전투의 종전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최근 영국 의학주간지 <랜시>는 지난 2년간 최소 10만에서 20만 여명에 이르는 이라크 민간인들이 미국의 오폭과 저항공격 등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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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저항, 학살, 정부,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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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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