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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도1121 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를 변경하기도 한다. [별개의견]은, 종전 판결을 유지하고, 종전판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해석하자는 것임. 【종전대법원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차이】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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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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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586호)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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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민변, 종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66호)

  인권어록

  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

  □ 일본인들은 패전 후 연합국 점령정책과 좌익의 언동에 세뇌돼 “일본이 나빴다”, “침략전쟁과 잔학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는 연합국이 훨씬더 많이 저질렀다. 2차대전은 “자위전쟁”이었다.-<아사히 신문> 3월16일자 하타 오쿠노 인터뷰에서 □ 저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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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종전, 해방, 아시아, 신문, 전쟁, 휴식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권단체인 '국경없는 아이들'과 국내 평화단체인 '평화바닥'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라크 아이들은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팔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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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한국, 전쟁, 지역, 이야기, 피해자,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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