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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그날 경찰은 조씨를 검거 1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중학교 동창인 한모 씨와 이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씨의 검거 다음날인 21일 밤 경찰은 한씨와 이씨도 연행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원주지검은 이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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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만지고 성폭언을 퍼붓는 등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구금된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현황 △열악한 감옥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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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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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27일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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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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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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