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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6호)

미군, 거저먹는 땅장사

군산미군기지, 비행장사용료 되레 인상

... 관한 협정」은 지난 91년 한국정부가 군산미군기지 2백50만평 가운데 2만평의 공항시설을 임대하면서 그 사용료를 미군측에 지불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은 올해 3월 7일 종료되며, 따라서 미군과 한국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당초 미군은 이륙중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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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집회, 치료, 군산, 임대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병묵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ᄌ부동산(한강로1가) 엄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전군협)와 새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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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다. 이 말은 반드시 자기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하든 임대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살든 간에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임대했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또는 그 집에 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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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성별,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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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전 가옥주 가운데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다섯 가운데 하나는 결국 임대료에 밀려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에 월세를 얻었다. 최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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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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