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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또 29.5%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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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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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에 함께하면 월급날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월급날이 달라진다는 뜻이 어떻게 들릴까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게 됐을 때 느낌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임금교실을 함께하며 각자가 받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임금’, 그 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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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임금, 노동자, 월담, 임금체불, 하청업체, 공단, 대기업, 노동, 최저임금, 회사, 원청, 광장, 경제, 권리, 상담, 체불,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5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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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일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임금의 손해나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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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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