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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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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 열어/인천 서부경찰서, 기부금 등 4억2000만원 착복한 혐의로 복지시설 명화원 원장 영장 청구/노동부, “올 상반기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 8.4% 줄었다”고 발표/서울 영등포 경찰서 김동만 순경,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검사 둘 고소 ◆ 9월 3일 (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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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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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명하고 구금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이다. 국왕과 신흥중산계급의 갈등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다만 애초부터 그것이 인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출두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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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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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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