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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정 규모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이 부르짖듯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주택'문제의 해결도 요원할뿐더러 거주할 '사람'은 오히려 배제될 뿐이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인의 좌절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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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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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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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재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국민의 12%가 민간의보에 가입했다. 그 결과, 공공의보는 몰락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지출 도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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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t;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이 행한 그간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해결이란 축적위기로부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해 위기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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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주민, 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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