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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경찰이 은행을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온 관행에 쐬기를 박는 것이다. 2.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류 활동가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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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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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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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정부,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 ,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 발부. 해군,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그래도 강정 마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 시청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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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용역, 한진중공업, 제주, 행진, 평화, 주민, 강정, 경찰관, 무지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언론, 여성, 저항, 정리해고, 해고, 광화문, 광장, 권리, 한국, 희망버스, 대한문, 마을,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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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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