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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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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경찰이 은행을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온 관행에 쐬기를 박는 것이다. 2.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류 활동가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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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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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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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 ,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 발부. 해군,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그래도 강정 마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 시청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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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용역, 한진중공업, 제주, 행진, 평화, 주민, 강정, 경찰관, 무지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언론, 여성, 저항, 정리해고, 해고, 광화문, 광장, 권리, 한국, 희망버스, 대한문, 마을,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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