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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입니다.” 내 상황에 귀 기울이며 경감 사유와 방법을 안내받은 기억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내가 속해있음을 새삼 확인했던 경험이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투쟁 소식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노동권 보장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 노동자들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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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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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기초연금, 주거시설, 상병수당, 퇴직연금, 지역사회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된다.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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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은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생황을 의미하며, 심지어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인간다운 삶,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기업의 이윤을 연구하는 게 아닌(?) 노동연구원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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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제도인데, 좀더 혁신적으로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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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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