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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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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권과 주거권,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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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숨을 내쉬며 환호를 예감하다

  ... 만났다. 인권위 집단 진정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만나 그/녀들이 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사회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최저임금제도의 비현실성을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의 언어로 함께 외치려고 했다. 고려대에서 몇 년 전부터 청소용역 노동자분들을 만나왔던 학생들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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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단어, 최저임금, 인권, 노동권, 권리, 가족,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합, 약자, 정책, 건강권, 여성, 주거권, 할머니, 인권위, 불안정노동,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제도, 빈곤,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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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정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에는 언제나 사회권 개념에 대한 비틀린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 : 사회권 왜곡하고 호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 조약) 제2조에는 국가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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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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