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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러나 이 법안의 특별법검사제도 여부와 5,6공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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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보고서조차 만들지 못하고 왜곡당하는 위태로운 역사는, 정치적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단행되는 불처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 만든 박근혜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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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교수,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씨는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은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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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족들은 책임자 불처벌을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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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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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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