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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하지만 출범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적대시하는 관료집단의 저항으로 파행을 겪었다.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직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속셈. 현재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령과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난항을 겪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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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은 십여 년 전 보호시설에 있던 십대 소년 스티비와 후견인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새 할머니에게 길러졌던 스티비. 감독이 찾은 그는 30세 초반에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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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동래경찰서 보안과 직원, 보안사범을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실직 노숙자 쉼터 수색/노숙자 보호시설, 노숙자 중 장애인이나, 노약자, 환자들에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청년진보당과 전국연합 등 6개 단체, ‘98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열어 ◆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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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지난해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은희 활동가는 "실종아동이나 범죄 관련자와 같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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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활동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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