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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5일자 참조>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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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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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벌금, 서울역, 정책, 점거, 장애인,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4월)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벌금선고 확정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2008년 촛불시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사랑방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가는 2013년 밀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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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벌금, 세월호, 재판, 밀양, 참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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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벌금, 이동권, 점거, 약자, 정책,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속은 지금은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0년 벌금을 내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후 한동안 면제되었던 벌금도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된 이주노동자에게 출국 전 벌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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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이주,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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