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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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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5일자 참조>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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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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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정부, 장애인, 정책, 점거,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것이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솔직히 무서워서였으니 굳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총을 들지 않기 위해 감옥을 선택한 동료가 있는 마당에 예비군 훈련까지 내 발로 찾아갔다는 사실은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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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출신,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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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벌금,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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