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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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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급문제와 노조전임자수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임자임금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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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출산비용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여성노동자.농민, 가내노동자 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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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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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무기력해진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참가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폐습도 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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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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