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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수사기관, 정보인권, 정부,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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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지난 시기의 악습을 우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관계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외에 경찰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기소한 것" 것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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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이유로 모든 반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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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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