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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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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는 수사권남용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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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검찰 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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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거든요. ‘법대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때 기대하는 건 ‘정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정의’에 기초한 것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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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남용, 쌍용차, 집회, 대한문,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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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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