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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안검사로 고문을 자행한 정형근은 3선 국회의원에 2011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했으며,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창당 발기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은 현재도 유력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태우 정권을 비호했던 김기춘은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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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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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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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지난 2월부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단과 정부 모두 모르쇠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영화로 공단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모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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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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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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