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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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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감시 활동 전개 9.3～4 제주강정마을 희망비행기 9.6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등 발표(오전10시/ 민주노총) 9.9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오전 10시/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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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연대,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이용자를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5.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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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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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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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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