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까지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2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시키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구들 12. 국제 형법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세계적 운동을 촉진함 헤이그 제안은 비정부기구들의 상설 국제 형법 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강화 교육과 조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법,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직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미디어,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유서사건' 총자료집 』

  '대법관 후보 강신욱 검사를 청문한다'

  ... 편, 가격 10만원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강신욱 검사를 청문할 그 모든 자료가 여기 있다. 재판 결과를 좌우할 김기설 씨 필적자료를 숨기고, '내가 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인권하루소식 6월 27일치, 강기훈)' 강신욱(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6-2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저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