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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 금에 대한 사용 처뿐만 아니라 문국진 씨와 그의 가족, 재판 진행에 대한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기금이 고문피해자인 문국진 씨의 사건에 매우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한 것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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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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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 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1억 2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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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병원, 집, 피해, 미국, 석방, 신문, 재판, 회사,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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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 2일 10시 30분 인천지법). 김대영 씨는 89년 10월 입대하여 90년 8월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여 부대를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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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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