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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불복종 등의 엉뚱한 이유로 파면, 감봉, 전출 등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황 씨는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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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남용, 언론, 공익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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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녹화사업' 때부터 대학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프락치 시비는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의장이었던 류시민 씨 등은 대학생 행세를 하다 적발된 재수생 손모군(당시 19세)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이들을 프락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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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5공일당 자중하라! 심판은 안 끝났다!

  ... 8;99년 5월 10일 : 허문도(전 문공부장관)씨,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선임 결정 ▣ 언론학살 주범 방송사사장?! 5공화국 출범 때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59) 씨가 지난 10일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로 뽑혔다. 이에 대해 언론․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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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세력, 일본, 정치, 언론, 진상, 고문, 대통령, 경찰, 운동, 집, 역사, 학살,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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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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