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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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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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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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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탈퇴를 권유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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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집, 대법원, 탄압, 연합,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석 의원 방북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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