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호)

  해고노동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 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

  ... 78;농성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정부출연기관 해고노동자의 전원 복직’,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해고자의 복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해제 및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공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4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집회, 학생, 해고, 정부, 법원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책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전역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군 조직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각 사법, 행정, 의료, 트랜스젠더 노동권, 군 인권이라는 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혐오,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럼에도 여전히 한국과 독일에서는 물대포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독일 법원은 경찰의 작전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냈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정도다. 2016년 6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의 판례 경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무죄판결의 경향성을 살펴보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통방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회통행의 가능성과 일시적 점거 등의 조건일 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판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페이지